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5일 "세종시가 살아야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 수 있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정운찬 총리를 향해서는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홍위병'에 빗대며 더 이상 나라의 미래와 역사에 죄짖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세종시 건설이 1/4이나 진행된 상황에서 뒷북을 치는 것이야말로 비효율"이라고 세종시 원안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현재 세종시는 계획 대비 1/4인 5조4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

그는 "오늘 세종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적 논란 속에서 '과연 무엇이 역사에 죄를 짓는 길인가'를 생각하며,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비장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은 4대강 사업처럼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2030년까지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자족성 운운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총리의 지적 무지를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는 곡학아세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 세종시 건설을 방해하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된 이날 연설에서 류 원내대표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까지 따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입장을 규탄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묻는 제자 자공에게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지(民信之)' 이 세 가지를 꼽았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첫째가 족병(足兵)이요, 둘째가 족식(足食)이라고 했다."

류 원내대표는 "공자께서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백성의 믿음(民信之)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民無信不立)는 엄중한 경고"라고 역설했다.

선진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이고, 세종시는 이 법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과의 약속임을 부각시켜 수정론자들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세종시법은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위헌 판결 이후 총 65회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2005년 3월 국회에서 출석의원 177명 가운데 15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진당은 "2005년 3월과 2009년 11월, 대통령이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교체된 것밖에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의 원안 추진은 물론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류 원내대표는 "따라서 만일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한나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이것은 충청도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행정효율성을 거론하며 정부부처 이전 없이 세종시를 건설한다면, 그것은 핵심이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수정·변질 논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9부2처2청의 원안 추진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4대강을 살리려고 세종시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쏟고 있는 관심과 실천 의지의 반의 반 만이라도 세종시 건설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끝으로 "국가적 신뢰와 법치의 문제가 걸려있는 세종시 문제는 꼭두각시 총리를 대신 내세운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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