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4당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14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15일 오전 9시까지 4대강 예산과 관련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선진당·민노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 예결위원들과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야4당 예결위원들은 불법·탈법·분식·꼼수를 동원한 4대강 예산의 정상적인 국회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를 시도하는 등 4대강 예산의 강행처리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이 요구해 왔던 '4대강 예산'의 정상적인 국회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 천명 없이, 예결위 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수조정소위 전면 거부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출자금 형식의 편법으로 지원한 이자지원비 800억원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공이 담당한 3조2000억원의 4대강사업을 자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4대강사업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야당 입장. 따라서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비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 삭감을 포함,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 민생예산 증액에 사용하겠다고 천명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대규모 적자재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원한다면 이상의 요구 사항에 대해 15일 오전 9시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시종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내일 정부여당의 답변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4당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혀 15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소위 참여 여부도 공동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15일 오후 9시30분부터 국회에서 비상 의원 워크숍을 열어 향후 정국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연말국회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