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여당 단독 예결위 예산안 처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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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여당 단독 예결위 예산안 처리는 불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12.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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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 선진당, 오후 본회의 보이콧?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예결위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자유선진당)
ⓒ 데일리중앙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1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새해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날치기한 데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18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서의 대미를 장식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정된 회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마땅히 예결위원 전원에게 변경된 회의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며 "그런 통보도 없이 여당 의원 만으로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회의 장소 변경 통보가 없었다면 야당 예결위원의 참여가 원천봉쇄되는 것이고, 결국 효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러한 하자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말해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보이콧을 강하게 암시했다.

▲ 류근찬 원내대표 등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진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사진=자유선진당)
ⓒ 데일리중앙
류근찬 원내대표도 예결위 회의 장소를 예결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효력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와 관련된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며 "그 결론대로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진당 의원들은 의총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예산안 예결위 통과 과정에서 저지른 부당성 및 탈법,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행정부의 거수기가 되기를 결단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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