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사기일 지정이 무효화 된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밀어붙이자니 불법이요, 오늘 24시를 넘기자니 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김 의장이 잦은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예산안 연내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자기 자리 점거 농성까지 벌이며 의장직을 사수하려 했지만, 2009년을 마감하는 날, 김 의장도 의장직을 물러나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대운하 예산안을 날치기하면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뒷북 심사기일 지정으로 언론악법처럼 헌재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렇다고 연내 예산안 처리 불발시 의장직 사퇴라는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직권상정 자판기, 헌재 무시, 예산안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의장으로 입법부 수장 자격을 이미 상실한 김 의장은 또 다른 꼼수를 부리려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유은혜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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