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형집행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집무실에서 열린 정기관장회의에서 "사형제 폐지는 나의 오랜 지론이자 신념이다. 사형은 인권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7대 국회 때 유인태 전 국회의원과 함께 사형제 폐지법안을 제출한 것을 상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형 이전에 많은 인권제약 수단이 있는데 그런 단계적 수단들은 소홀히 하면서 사형만 시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생각은 김수환 추기경 말씀대로 하면 '함무라비 법전식' 보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도저히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흉악범, 중범죄자에 대해 사형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 전에, 단계적인 인권제약 조치들을 통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인의 조그마한 권리에 집착하기 이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는 그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적용 기간도 장기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온 국민을 경악, 분노케 하는 사건을 당하고서도 그 흉악범의 사소한 인권문제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제는 이런 사건들을 보는 도덕적 기준도 바뀌어야 할 때"라며 사형집행론자들을 비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