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크게 증가... 직접고용 아닌 자회사 고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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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크게 증가... 직접고용 아닌 자회사 고용 한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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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000명... 70% 이상 자회사 고용
중앙부처 국방부, 행안부 순 많아... 해수부 유일하게 제3섹터 9명
자치단체 경기도 4555명 1위... 서울시에선 은평구가 42명으로 1위
강병원 "첫걸음 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더 세심한 정책 필요"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첫걸음을 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더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첫걸음을 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더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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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직접고용이 아닌 대부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택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냈다.

공공부문 전체 853개 기관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 인원이 2만367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0% 이상이 자회사 고용 고용 방식이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 전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49개소 중앙부처 중 국방부가 347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2853명, 농촌진흥청 1923명 순이었고 해양수산부는 유일하게 제3섹터(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방식으로 9명을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45개소 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전체가 4555명을 전환완료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도 100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은 전체 872명을 기록했고 은평구는 42명을 전환 완료,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전체 853개 기관 중 가장 많은 334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전환 결정 9만5760명 중 전환완료 7만1549명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환완료 인원 중 40%가 넘는 2만9333명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돼 한계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 산하 23개소는 모두 2만3671명을 전환완료해 중앙부처 49개소의 전환완료된 인원(2만1687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 그 중 한국도로공사(6367명), 한국철도공사(5309명), 인천국제공항공사(3194명) 순으로 많았으나 각각 84%, 72%, 92%라는 높은 자회사 전환 비율을 보였다.

특히 발전자회사들인 한국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안에서 높은 정규직 전환완료 수치를 기록했으나 평균 96% 이상의 인원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돼 한계를 나타냈다.

지방공기업 149개소는 주로 시설관리공단과 철도·교통·개발 공사 등이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8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해 지방공기업 전체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76개 교육기관에서는 전국교육청별로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국공립대학교는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이 계획대비 90% 이상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며 18만5000명이라는 많은 국민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돼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다"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전환 방식의 문제와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충실히 하는 한편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이 공공부문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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