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위험의 외주화 금지·공공부문 정규직화·최저임금 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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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위험의 외주화 금지·공공부문 정규직화·최저임금 1만원 등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1.2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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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전태일 50명,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거짓말 발표... 50대 요구 발표
29일 세종문화회관 앞... '대통령의 거짓말' 피노키오 퍼포먼스, 2월 8일 2차 촛불행진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평가 때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기준이 되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2019년 2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김용균님 부모님 면담 자리에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일명 '김용균법' 시행령에서 대상을 한정하면서 김용균씨가 했던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점검 업무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를 도급금지 대상과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늘도 공기업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익이 먼저이고 오늘도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과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한 일자리·노동 공약과 약속을 분석해 대표적인 10대 거짓말을 선정해 발표한다.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의 거짓말로 꼽히고 았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오늘도 또 다른 김용균이 밥 벌러 갔다 퇴근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한탄이 나온다. 

도로공사, 가스공사, 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땅을 기고, 하늘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2020년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 전태일 50명이 모인다.

이들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청와대가 바라다보이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10대 거짓말을 바로잡고 전태일 50주년-50대 요구를 발표한다.

기자회견에서 50명의 '전태일'은 또 '대통령의 거짓말' 피노키오 퍼포먼스를 펼치고 2월 8일 2차 촛불행진을 예고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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