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을 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포용·공정·평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하며 확대 재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
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공정과 개혁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고 혹평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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