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 4월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극한 대립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과 정치개혁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 다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 중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법안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분리해 우선 추진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정치개혁법안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각당의 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는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결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정당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야3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

먼저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25~26일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0%가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찬성 의견이 지난 9월(79.6%)에 비해 10.6%포인트 줄었다.

반면 공처수 법안 정기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5.8%로 지난 9월(16.5%)에 비해 9.3%포인트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찬성 응답이 9월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잔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대다수의 국민은 공수처 설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월 조사와 비교해 공수처 처리 찬성 의견은 50대(-19.5%p), 60세 이상(-16.7%p), 서울(-23.4%p), 대구/경북(-15.6%p), 보수층(-26.8%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0.9%p), 한국당 지지층(-28.0%p), 바른미래당 지지층(-22.3%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4.0%p), 학생(+2.7%p) 계층, 진보층(3.0%p)은 긍정평가가 다소 상승했다.

공수처 정기국회 처리 찬성 응답은 20대(80.4%), 30대(80.8%), 40대(79.7%), 인천/경기(74.1%), 광주/전라(85.0%), 진보층(8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1%), 민주당 지지층(93.7%), 정의당 지지층(89.6%)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응답은 50대(36.2%), 60세 이상(39.4%), 서울(33.3%), 대구/경북(34.7%), 보수층(47.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2%), 한국당 지지층(55.5%), 바른미래당 지지층(4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런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국회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46.3%로 지난 9월 조사(47.3%)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한 걸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 의견은 42.5%로 지난 9월(41.7%)에 비해 0.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30대(+6.9%p)에서 다소 증가했다. 

반면 광주/전라(-5.6%p), 대구/경북(-10.5%p), 자영업 계층(-11.1%p), 바른미래당 지지층(-11.3%p)에서 다소 크게 줄었다.

선거제도 개편안 정기국회 처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대(51.9%), 30대(55.0%), 40대(58.1%), 인천/경기(52.6%), 광주/전라(59.7%), 진보층(70.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4%), 민주당 지지층(68.9%), 정의당 지지층(78.6%)에서 많았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대(48.9%), 60세 이상(55.0%), 서울(49.7%), 대구/경북(49.0%), 부산/울산/경남(47.6%), 자영업 계층(47.9%), 보수층(60.8%),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65.6%), 한국당 지지층(73.0%), 바른미래당 지지층(63.5%)에서 우세했다.

ksoi의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지난 25~26일 만 19세 이상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 79.8%, 유선 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