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 행복주택 2500여 가구를 짓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면서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일반 분양 등 모두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서현동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성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반면 성남의 청년단체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서현동 주민들과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는 양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화롭게 수렴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정말 좋은 개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현동 주민들은 지구 지정 이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강력 반발해 왔다.

서현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성남시는 지금도 지옥같은 교통과 교육 환경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제1기 신도시인 분당, 그 중에서도 서현동 시범단지에 정부의 공공주택 2500세대를 추가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심각한 교통난과 학교 과밀화 등 크게 두 가지다.

일부에서는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격렬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서현동 주민비대위는 지난 4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시민 1만명의 서명을 성남시에 전달했다.

또 지난 25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시장을 엄벌해달라며 수원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 1802장과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결혼하고 싶어요. 서현(청년, 신혼) 공공주택정책 꼭 지켜주세요."

이런 가운데 '성남을 사랑하는 청년 모임'은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사회 첫 발을 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직장과 주거 문제 해결"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서게 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현동 110번지는 지하철역이 가까운데다 판교 접근성도 좋아 교통과 여러가지 주거 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이 때문에 도심지 내의 입지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2014년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계획적 활용을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됐던 곳이다.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이 그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에서 주거용 시가화 예정지로 승인돼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19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성남을 사랑하는 청년 모임'은 서현동 110번지가 다른 신도시 예정지와 달리 2014년부터 개발 예정지로 지정돼 사실상 개발이 추진된 곳이라는 점을 들어 "지구 지정이 철회될 경우 오히려 민간 개발 등 난개발로 서현동 주변의 주거 환경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토부,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구 지정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성남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해소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 계획을 잘 수립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쪽의 의견을 조화롭게 듣고 현명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직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해줘야 하는 게 시나 정부의 입장"이라며 "서현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좋은 개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훈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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