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인권·시민단체가 이른바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에 재고소했다. 

또 37개 여성단체는 김학의·윤중천씨에 대한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검찰을 직권남용죄로 경찰에 공동고발했다. 

706개 인권·시민단체 대표들은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법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사회로 이뤄진 기자회견은 피해자 공동변호인단과 피해 당사자(대독)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최현정 변호사는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1심 판결 선고의 문제점을 짚고 김학의·윤중천씨의 성폭력 범죄 재고소의 취지를 말했다.

최 변호사는 윤중천 1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은 정형적인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그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종속돼 가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과 정도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나 누락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반면 피고인 및 피고인 쪽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새롭게 추가된 범죄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술했으나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들(윤중천에 대해 12건, 김학의에 대해 12건)을 고소하는 것"이라며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책임을 미뤘는데 본 재고소를 검찰이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영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2019년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도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2020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엄중한 판결로 책임을 다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피해 당사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사건 피해 당사자는 권오선 한국여성의전화 운영지원국 국장이 대신 읽은 발언에서 "저보고 그냥 죽으라고, '우린 너한테 예의상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목숨 끊고 세상 조용해지게 죽으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다"며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송란희 처장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피해자가 김학의·윤중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고소를 결정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재고소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 제출됐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검찰조직과 법원은 김학의·윤중천과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문제의 1심 판결이 나온 데는 2013년, 2014년 진행된 두 차례 검찰에서의 부실을 넘어서 사건의 실체를 덮는 수준의 은폐 수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직권남용 고발의 취지에 대해 "실추된 수사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함과 아울러 늦었지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적인 성폭력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를 이 사건을 통해 설명했다.

고 상임대표는 "검찰 출신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스스로 직권을 남용했던 검찰,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침해했던 검찰,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얼마든지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준 검찰. 이러한 부정의가 이 사회에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수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영신 민중당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가 차례대로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은폐한 성폭력 가해자와 검찰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사건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나는 고소(고발)한다' 제목의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2006년 첫 번째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 처벌받은 자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도 아직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706개 단체, 37개 공동고발단체는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