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21대 국회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4대 입법과제 촉구
상태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1대 국회가 최우선 추진해야 할 4대 입법과제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6.0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고 온라인수업 길어지면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 발생
'코로나19 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4대 입법과제 21대 국회에 긴급 제안
특권대물림교육 해소 특별법·출신학교 차별금지법·대학서열해소특별법 등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copyright 데일리중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중고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불평등)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23~24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자의 62.0%가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4%로 집계됐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유무별, 가구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아 국민 다수가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시됐다.

특히 취학 자녀를 둔 연령대인 40대(63.8%)와 50대(66.5%)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 대비 많았다. 이는 현 국면에서 실제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 격차의 체감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 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65.4%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 이해할 것'이라는 응답은 25.6%에 불과했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유무별, 가구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잘 이해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게다가 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70.2%)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해 실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고충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21대 국회가 '코로나19 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3.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2.6%로 찬성 응답의 1/3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유무별, 가구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찬성 응답은 부산/울산/경남(79.1%)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68.1%), 서울(66.6%)에서 전체 평균(63.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찬성 응답은 50대(68.9%)에서 가장 많았고 30대(67.5%), 40대(66.5%)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발 교육 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요구에 시급히 응답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 만큼 '코로나19 발 교육 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가 응답하는 길은 무엇일까.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재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벌과 채용 영역에까지 가정 배경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교육제도는 물론이고 사회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특권 대물림교육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서열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제시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