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도시계획과 공공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일정 부분 환수해 재분배하자는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공감과 비공감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4일 "<TBS> 의뢰로 지난 23일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 응답이 45.7%(매우 공감 19.4%, 어느 정도 공감 26.3%),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이 46.2%(전혀 공감하지 않음 27.8%, 별로 공감하지 않음1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1%.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30대, 50대에서는 '공감한다'라는 응답과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또 서울에서는 비공감이 다수인 반면 충청권과 대구·경북(TK)에서는 공감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공감·비공감 응답이 갈리는 가운데 무당층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청(공감 53.5%, 비공감 39.6%)과 TK(49.6%, 39.6%)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서울에서는 '공감' 40.2%, '비공감' 51.2%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다수로 집계돼 결과가 대비됐다. 

광주·전라(46.6%, 46.6%)와 인천·경기(47.5%, 45.0%), 부산·울산·경남(43.0%, 46.3%)에서는 공감·비공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대별로도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60대 10명 중 6명 정도인 59.8%는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70세 이상(공감 31.3%, 비공감61.4%)과 40대(41.3%, 52.9%)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40대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음' 39.1%, '별로 공감하지 않음' 13.8%로 적극 비공감 의견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이었다. 20대(40.5%, 40.3%)와 50대(49.4%, 45.6%), 30대(50.5%, 44.7%)에선 두 응답이 비슷하게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도 결과가 대비됐다. 

진보성향자에서는 '공감' 62.5%. '비공감' 29.4%로 집계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공감' 41.3%, '비공감' 52.1%로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도 진보성향자에서는 '매우 공감함' 28.2%, '어느 정도 공감함' 34.3%로 적극 공감이 많았지만 보수성향자에선 '전혀 공감하지 않음' 37.7%, '별로 공감하지 않음' 14.5%로 적극 비공감이 많았다. 

중도성향자에서는 '공감' 41.3%, '비공감' 54.0%로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7.7%는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63.8%는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매우 공감함' 32.5%, '어느 정도 공감함' 35.2%로 적극 공감이 평균 대비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전혀 공감하지 않음' 43.8%, '별로 공감하지 않음' 20.0%로 적극 비공감이 평균 대비 많아 민주당 지지층과 대비되는 응답 분포를 나타냈다.

무당층에서는 '공감' 31.4%, '비공감' 49.8%로 공감 대비 비공감이 많았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18.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8%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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