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경제민주주의21이 민주당 양향자·김경만·양이원영 국회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원들의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혐의에 대해 12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LH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 내 약 수천평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공사,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과거 제1기와 제2기 신도시 수사 경험을 누적한 검찰이 있음에도 검찰을 배제하고 사고가 일어날 당시 기관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겼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와 LH공사 직원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한 결과 애초 제보에 따른 13명을 포함 단 20명(모두 LH공사 직원)의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과 10일 양향자·김경만·양이원영 의원의 본인 및 배우자, 어머니 등 가족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양 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개발한국역 내 맹지 1000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시흥시 소재 토지를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서 5km 거리에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알박기' 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 가족 등의 땅투기 의혹은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 아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본 사건은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그 인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기 사건이며 공적으로 생산된 정보를 기반으로 일부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사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챙긴 사건"이라며 "따라서 개발예정지구와 그 인근 토지의 소유권 변동현황을 전수해 매입자금의 조달 경로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차명 거래 역시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 혹은 수사기구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 즉 공공기관 종사자와 친인척의 명단을 확보해 등기부 등본 등과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의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토지 소유 변동상황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수사 방식이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과거 제1기와 제2기 신도시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수사에서도 적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 특정 저축은행만이 아니라 유사한 투기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의 개발(예정)지역을 망라해 수사할 때만이 뿌리깊게 번져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경제민주주의21은 "본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로만 볼 수 없는 조직적인 범죄"라며 투기 세력의 온상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밝혀진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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