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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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7.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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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전면등교 앞두고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문 발표
공교육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 대책 아닌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교대련은 31일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비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교대련은 31일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비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사진=교대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31일 전면등교에 앞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교대련은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유은혜 장관 명의로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일수가 평년의 50% 내외로 줄었고 이로 인한 학습, 심리, 사회성 결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교육당국의 고민이 반영된 결정이다.

교육부는 안전한 전면등교를 위해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과밀학급의 기준과 교원수급 대책이 교육계와 예비 교사(교대련) 등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

교육부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8명으로 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소요, 교원수급,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이러한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대련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한 전면등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같은 주장은 학부모, 시민사회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교대련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기준으로 하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교대련은 또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원 확충으로 과밀학급 해소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예비 교사들은 "교육부는 언제까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시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 마련을 미룰 것이냐"며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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