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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보조금과 1분기 경상보조금 등 581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분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4500여 만원, 2022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116억3600여 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172석)이 279억여 원, 국민의힘(106석)이 224억여 원, 정의당(6석)이 39억여 원, 국민의당(3석)이 17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해 산정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동일하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해 산정됐다.
이렇게 해서 이날 각 정당에 지급된 20대 대선 선거보조금 및 2022년 1분기 경상보조금을 보
면 ▲민주당(172석) 279억6134만1080원(선거보조금 224억7382만9130원, 경상보조금 54억8751만1950원) ▲국민의힘(106석) 242억1682만4020원(194억4856만160원, 47억6826만3860원) ▲정의당(6석) 39억5367만670원(31억7092만1790원, 7억8274만8880원) ▲국민의당(3석) 17억6549만1310원(14억1698만3370원, 3억4850만7940원) ▲기본소득당(1석) 4408만750원(3561만8870원, 846만1880원) ▲시대전환(1석) 825만4250원(0원, 825만4250원) ▲민생당(0석) 2억3272만9570원(0원, 2억3272만9570원) 등 모두 581억8239만1850원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