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5세 하향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범야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공동 행동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7명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45개 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국회에서 강득구·강민정·김경만·김영호·류호정·문정복·서영석·이수진(비례)·전혜숙 의원, 시민사회에서 정지현·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전 국민 패싱' 졸속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도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이 정책에 대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만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 배제시켰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되기 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다는 것.

이들은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 해 두 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찬물을 확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 단체 누구와도, 교원단체 누구와도, 교육청 누구와도, 대학 관계자 누구와도, 전문가 집단 누구와도, 국민 누구와도 소통이 없는 완벽한 '국민 패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교육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쇄 반응과 부작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5세로 낮아지면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교육 폭증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회 조기 진출로 결혼 연령이 낮아져 출산율 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이기보다는 낭만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출산율 대책이 백약무효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말을 바꾸고 있고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집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려하는 부분 대충 정리되고 있다'는 실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제라도 이번 사건을 직접 철회하고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의원 47명과 45개 단체가 연대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과 긴급 토론회에 참께한 국회의원 47명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47명(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영인 김경만 김교흥 김민석 김민철 김승원 김영호 김원이 김주영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서영석 소병철 송갑석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지역) 이원택 이용빈 이용선 이재정 이탄희 장경태 전혜숙 정일영 조정훈 천준호 최강욱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45단체)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유아교육개선을위한유아교사연합,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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