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시민사회가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 죽음의 시대를 뒤로하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다.

오는 12월 30일은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모두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염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상민·박주민 강민정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함께했다.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선 즉각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하고 '유엔의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고 했다. 국가는 반복되는 폭력의 한 축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멈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 헌법재판소를 향해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 존중 정신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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