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선·인·정' 카르텔 심각... 보은성 낙하산 인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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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선·인·정' 카르텔 심각... 보은성 낙하산 인사 수두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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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뒤 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에 내려앉은 낙하산 22명
선거캠프, 인수위, 정치인 인사 위주의 이른바 '선·인·정' 카르텔 '구축'
신규 임명 기관장 및 임원 45명의 절반이 사실상 '선·인·정' 낙하산 인사
인재근 "카르텔 청산 외치는 윤석열 정부, 보은성 낙하산 인사 멈춰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올해 7월까지 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에 내려앉은 이른바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올해 7월까지 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에 내려앉은 이른바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정부 산하기관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리 꽂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에 신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절반이 이른바 '선·인·정'(선거캠프·인수위·정치인)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새로 임명된 14개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45명 가운데 22명이 낙하산 인사로 이들은 기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선·인·정'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기관이 최소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이들 14개 기관에서 기관장 및 임원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45명.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2명이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8월과 9월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출신인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출신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서명옥 은행장이 추가로 임명됐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또는 대선 이후 인수위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 산하기관 기관장 및 임원 낙하산 인사 임명 현황(2022년 5월 ~ 2023년 7월). (자료=인재근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 산하기관 기관장 및 임원 낙하산 인사 임명 현황(2022년 5월 ~ 2023년 7월). (자료=인재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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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14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다.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에 임명된 인물은 9명 정도로 추려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석 이사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의장은 윤석열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걸로 확인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이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안양시동안구을 당협위원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윤석열 캠프 코로나위기대응위원이었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으로 부산시의원을 지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김병준 의장과 황인식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도 4명이 더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태호 이사와 최균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인선된 이력을 가지고 있고 황옥경 이사는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 출신이다. 이채필 이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이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을 통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이 밖에 ▷서울시 윤사모 여성위원장 출신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종례 비상임감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신청하고 윤석열 인수위 실무위원을 지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상임이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윤재우 기획경영이사 등도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인재근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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