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민주당 비리사학재단 복귀저지 대책위원회',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씨의 상지대 복귀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상지대 학생, 교수 50여 명은 지난 26일 서울 세종로 교육부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며 김문기씨의 재단 복귀를 원천봉쇄에 나섰다. 이들은 "온갖 부패와 비리로 배움의 터전을 수렁에 빠뜨린 장본인이 다시 복귀해 학교를 경영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흘째 노숙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문기씨는 지난 1993년 상지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 시절 신입생 부정입학, 교수채용 비리, 용공조작 등 각종 범죄와 전횡을 저질러 당시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지목돼 퇴출된 인물이다. 게다가 김씨는 사학 비리로는 역대 최고형인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분위는 지난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993년 임원 선임이 취소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김문기씨에게 사실상 학교 경영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사분위는 이날 상지학원 정이사를 종전 이사(김문기씨 쪽)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육부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해 김문기씨의 복귀를 도와줬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야당과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4월 29일 사분위가 내린 결정은 지난 17년 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상지대 구성원들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김문기씨에게 다시 통째로 학교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분위는 오는 30일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예정해 놓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29 결정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상지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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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과 학사 파행으로 1993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영길 민노당 국회의원은 "지난번 안병만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김문기씨에 대해 사학을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며 "그런데도 사분위가 김문기씨 학교 복귀를 결정한다면 여기에는 장관 위의 힘, 이명박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분위에 대해 '비리 구재단 복귀 결정'을 철회하고 7월 30일 회의에서 정이사 선임 결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와 안병만 장관에게는 사분위 재심요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지대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분위 결정에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행법상 사분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교육부 사분위지원팀 정관수 팀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재심을 요구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사부위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사분위의 지나친 권한과 위상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 변경과 사분위 결정 기속 권한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나라당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온 만큼 적극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