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BS 이사회는 6일 손병두 이사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KBS는 난시청 해소 등 공익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올해 말 디지털 방송을 앞두고 예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해 이른바 '디지털시청 100%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적 '착시현상'을 유발시켜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얻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회 문방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서갑원·천정배·김부겸·정장선·전혜숙·최문순·최종원·장병완 국회의원)은 5일 성명을 내어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흑자 재정을 난시청 해소 투자로 포장해 재정 열악 현상을 부각시킴으로 수신료 인상 명분을 얻겠다는 국민 기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KBS가 방송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난시청 해소 등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있지 못하면서 수신료 인상에만 목메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KBS 수신료 수입은'가구 수 증가 및 수신료 발굴 활동'에 의해 2005년(5246억원)부터 2009년(5575억원)까지 4년 새 329억원 증가하는 등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난시청 해소 지원 사업의 경우 2006년 556억원에서 2009년 192억원으로 364억원이 급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결국 수신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활동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한 수신환경 개선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BS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 등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항쟁유공자, 난시청 지역 가구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의 경우 최근 5년 간 약 200만 가구 남짓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 면제가구 주요 대상에 대한 지난 5년 간의 통계(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항쟁유공자는 크게 증가했다.

2009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2005년에 견줘 7만3180가구 증가했고, 국가유공자의 경우(5.18민주항쟁유공자 포함) 23만1217명이 늘었다. 결국 KBS는 수신료 면제 대상 가구가 늘었지만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들 가구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KBS,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3자가 진행한 2009년도 '절대 난시청 해소 지원' 사업의 경우도 애초 19억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요예측, 검증 절차 등 준비 부족으로 지원이 6억2000만원만 집행되고 13억원의 예산은 불용 처리됐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결국 저소득층 지원 난시청 해소 사업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KBS와 지자체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단년도로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KBS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시청 100% 재단' 설립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BS는 난시청 지원 관련 예산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며 2010년에는 난시청 관련 예산을 65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시청 100% 재단'에 32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디지털시청 100% 재단'의 출연금액 320억원에 대해 "KBS가 월드컵 중계권료로 확보하고 있었던 예산"이라며 이 시점에 KBS가 재단출연 방식으로 난시청 해소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본무를 이탈한 KBS 수신료 인상에는 절대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서갑원 의원은 " KBS가 '디지털시청 100% 재단' 설립이 사실상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배경에는 KBS의 당면 과제인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0년 흑자 폭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재단 설립과 관련한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장된 '디지털시 100% 재단'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단호히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아울러 "난시청 해소 등 공익방송으로서의 본무를 망각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KBS는 국민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