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승 전 경주시장 뇌물 수수 무혐의 처리, 수사 형평성 있었나?"

▲ 박영선 의원 : 제가 고향이 여기 대구에서 한시간 정도 떨어진 경남 창녕입니다. 2년전에 대구지검 내렸을 때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똑같은 건물인데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고검장님이 건물 관리를 참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황교안 대구고검장사무국장이 열심히 했습니다.

▲ 박영선 의원 : 사무국장이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 고검장님과 지검장님 산하에 그 검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거야 좋은 일이죠,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여기는 형님, 아우 관계가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도 고검장님께서 알아서 척척 답변을 잘 해주시고, 어제 서울고지검 같은 경우에는 형님, 아우 관계가 약간 애매모호 하시더라구요. 아우가 속 썩이는 바람에 형님이 대신 야단을 많이 맞고, 형님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고, 지검장님이 고검장님한테 보고 잘 합니까?

△ 황교안 대구고검장 :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고, 관사도 위아래도 같이 있어서.

▲ 박영선 의원 : 관사가 위아래 있는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서울 고지검장님도 앞으로 아파트를 아래층, 윗층으로 사시라고 충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경주시장 백상승 시장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대구고지검 관할에 기사가 중앙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 경기 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1년 5개월 동안 수사 했는데 무혐의 처리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 라는 기사가 비교적 상세하게 실린 기사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업자 김모씨로부터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제기간이나 차용증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서 10억 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2004년에 4억 변제하고, 2008년에 3억을 변제를 했고, 원금의 대출이자 2억4천여만원과 원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게 사실인가요?

△ 김진태 대구지검장 : 예, 뭐 범죄사실은 경찰은 그게 공무원이 아닐 때 그렇게 줬기 때문에 사전 뇌물죄로는 의율을 못하고 뒤에 남은 돈, 못 갚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뇌물죄라고 검찰은 의율 한 것 같습니다.

▲ 박영선 의원 : 검찰수사는 어땠습니까?

△ 김진태 대구지검장 : 그 자체가 처음에 10억 5천을 별도로 뒤에 남은 3억 5천은 아직 못갚고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별도로 범죄를 구성할만한 자료는 아마 찾지 못해가지고..

▲ 박영선 의원 :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원금 대출 의자, 만약에 돈을 꿨다면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 사이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도 이것은 신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내가 이정도의 돈을 차입했다,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 김진태 대구지검장 :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박영선 의원 : 공직자 재산 신고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검장님이 이부분을 다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하구요, 5월 시장 관사에서 백모씨로부터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차용증 없이 차명계좌로 5천 만 원을 빌려서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한 것으로는 어떻게 되었죠?

△ 김진태 대구지검장 : 그것은 그렇게 차용금이다 이래서.

▲ 박영선 의원 : 차용금이다? 그럼 지금 지검장님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공정한 잣대를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랜저 검사도 마찬가지로 5월달에 돈을 갚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소된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무혐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구는 차용증까지 써주고 돈을 차입했는데도 당신은 댓가성이 있다고 기소를 하고, 누구는 돈을 꾼 사실은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하면 만약에 이 사건이 요즘 검찰이 자랑하는 검찰시민위원회로 넘어간다면 과연 검찰의 판단과 똑같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 하십니까?

△ 김진태 대구지검장 : 사실은 제가 수사를 할 당시에 보고를 받거나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 박영선 의원 : 지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 받지 못한 내용도 있으시기도 하니까 재수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 김진태 대구지검장 : 저희는 법에 따라서 직무를 집행해야 하니까 법적으로 그런 사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 박영선 의원 : 회장님, 옆에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 적절하게 잘 뒤처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영선 의원 : 이 사건은 제 생각에는 중앙지에 날만큼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 배경에 뭐 친박 친이의 싸움이 있다는 둥, 정치적으로 어떻다, 뭐 이런 해설 기사도 있어요, 그런걸 차치 하더라도 단순하게 드러난 이러한 팩트만 보더라도 자, 과연 이것이 그렇게 깨끗하게 무혐의 처리 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 하나 제2의 이 사람이 그랜저 검사는 아닙니다만, 어제 하루종일 논란이 되었던 그랜저 검사도 공정한 잣대를 대지 않았다는 국민의 따가운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구요. 금융 사건이 좀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협 같은 경우에는 감사 사건도 있고 불법 대출한 사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토착비리 때문에 그런지 검거율이 너무 낮고, 다 도망가서 잡히지도 않고 있고, 지금 신병확보도 못하고 있고, 외국에 나간 사람들, 이러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서면질의 할테니까요 이 금융사범, 이 것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조금전에 박지원 의원님이 경북 청도군수 사건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도 들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복잡하면서 검찰이 그야말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봐야 하는 사건이더라구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건이고, 결국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청도군민들이 그 군민들의 가슴만 아픈 것이죠. 그 군민들은 답답해 지는 것이니까 이 사건도 제 생각에 정말 다시 한번 공정한 잣대로 지검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좀 수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진태 대구지검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선 의원 : 검찰이 깔끔한 수사를 했다,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그렇게 해주실거죠?

△ 황교안 대구고검장 / 김진태 대구지검장 : 네

△ 김진태 대구지검장 : 저희는 법에 따라서 직무를 집행해야 하니까 법적으로 그런 사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 박영선 의원 : 회장님, 옆에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 적절하게 잘 뒤처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영선 의원 : 이 사건은 제 생각에는 중앙지에 날만큼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 배경에 뭐 친박 친이의 싸움이 있다는 둥, 정치적으로 어떻다, 뭐 이런 해설 기사도 있어요, 그런걸 차치 하더라도 단순하게 드러난 이러한 팩트만 보더라도 자, 과연 이것이 그렇게 깨끗하게 무혐의 처리 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 하나 제2의 이 사람이 그랜저 검사는 아닙니다만, 어제 하루종일 논란이 되었던 그랜저 검사도 공정한 잣대를 대지 않았다는 국민의 따가운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구요. 금융 사건이 좀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협 같은 경우에는 감사 사건도 있고 불법 대출한 사건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토착비리 때문에 그런지 검거율이 너무 낮고, 다 도망가서 잡히지도 않고 있고, 지금 신병확보도 못하고 있고, 외국에 나간 사람들, 이러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서면질의 할테니까요 이 금융사범, 이 것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조금전에 박지원 의원님이 경북 청도군수 사건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도 들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복잡하면서 검찰이 그야말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봐야 하는 사건이더라구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건이고, 결국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청도군민들이 그 군민들의 가슴만 아픈 것이죠. 그 군민들은 답답해 지는 것이니까 이 사건도 제 생각에 정말 다시 한번 공정한 잣대로 지검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좀 수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진태 대구지검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선 의원 : 검찰이 깔끔한 수사를 했다,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그렇게 해주실거죠?

△ 황교안 대구고검장 / 김진태 대구지검장 : 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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