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은 10일 국정감사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단체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놓은 국정감사 1주차 점검회의 정리자료에서 "정부는 '자료제출 지연, 거부'하고 한나라당은 '증인채택 방해, 사실 왜곡'하면서, 보수단체는 '관제시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이 국감방해 3박자를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행사와 임무수행을 방해하여 국정감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방조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국정감사 방해 사례를 상임위별로 밝혔다.
정부여당의 증인 불출석 또는 증인 채택 방해 행위로는 ▲(외통위) 유명환 전 장관 해외도피 ▲(정무위, 법사위)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이인규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 불출석 ▲(교과위)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채택 방해 ▲(국토해양위) 은진수 감사위원 증인채택 방해 등이다.
또한 국감의 조직적 방해를 획책한 한나라당 내부 문건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4일 ▲재벌과 비리 사학 옹호 ▲4대강사업과 천안함 논쟁 최소화 ▲외교통상부 특채 비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문제 등을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일에는 국정감사 현안 등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의 소신 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나친 정부 감싸기 및 논리 호도가 이어졌다는 것.
민주당은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조작, 부실 자료 제출은 다반사이며 특히 4대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마저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들의 수감 태도도 문제가 됐다.
4일 기재위 국감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 순서가 바뀐 것을 놓고 짜증을 내는 등 국회의원들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국방부의 경우, 육․해․공군본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국정감사 대비 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성 공문 발송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보수단체도 국회의 국정감사 방해를 거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교과위 국감장에 들어와 기습 시위를 벌임으로써 교과위가 파행을 겪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군 기무사령부 등 피감기관의 민주당 의원 협박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군 기무사령부가 우리 당 신학용 의원실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하면서 군 관계자는 국회의원도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군 당국은 이러한 적반하장식, 초법적 국감 방해 행위를 즉각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국감 파행 사태와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도 지난 7일 강한 우려을 나타냈다.
박 의장은 한종태 국회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증인들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출석해야 하며 이는 법에 명시돼 있는 사안"이라며 불출석 증인들에게 경고했다.
박 의장은 "제도만 적용해도 엄벌할 수 있으며, 특히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용이 문제"라며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1주차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말뿐인 공정사회의 실체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1주차의 성과를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4대강사업과 서민경제 파탄을 위시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