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강자독식·빈부격차·반칙과 특권'의 한국병이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병 치유를 위해 사회구조의 변혁을 부르짖었다.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10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병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 한국병을 치유해 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 조차 결국 모래위의 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한국병을 결정적으로 악화시겼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짓밟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결과 증오를 조장했습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말의 예산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할 뿐 아니라 서민복지를 외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했다.
손 대표는 한국병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는 분열하고 사회의 통합성은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국민들이 희망을 버리고 경제의 역동성마저 사라지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1년 새해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는 첫 해로 삼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손 대표는 "새로운 나라는 공동체의 회복을 그 첫째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공동체가 서로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인격을 존중하는데서 시작하는 만큼, 새로운 나라는 인간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물질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지향하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국병을 치유하고 국민이 행복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의 첫 번째 과제는 사회구조의 변혁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대표는 "빈부격차가 구조화 되고, 부와 빈곤이 세습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사회를 용인해서는 안되며, 강자독식의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와 반칙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새로운 사회의 두 번째 목표는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의 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중심의 함께가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건의 개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록 주장했다.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평화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적 환경이라고 역설했다.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가 남북문제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평화라는 것이다.
손 대표는 "북한과의 단절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중국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키고 한반도에서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조성되면 동아시아의 신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6.15와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에는 인천 부평 대우지엠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