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민주당의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복지 시리즈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거듭 정면 비판했다.
안 대표는 1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언론의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연 23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한다. 결국 지금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무상복지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유럽의 선진국 중 몇몇 나라는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허울만 그럴듯한 '선심성 복지'에 몰입하다가 결국 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과잉복지를 남발해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을 겨냥했다.
안 대표는 "말이 좋아 '무상'이지 사실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고소득층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고, 상위 30% 부잣집 아이들까지 보육비를 지원하고, 부자들 병원비까지 대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지는 못합니다."
안 대표는 또 "세계 어느 부자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며 "사실이 이런데 누가 이런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안상수와 한나라당은 엉터리 무상복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맞춤형 복지, 서민복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튼튼한 선진경제를 구축해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확대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설날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밀린 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국에 27만6000명이나 되며, 체불임금 총액도 1조원을 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나 이미 도산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계비 대부, 체당금 지급을 통해 정부가 당장의 곤란을 해소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러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