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천 최고위원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기업이 번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자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중소기업은 팽개치고 이익만 대변한 이 정권 내부에서 이런 생각하는 것은 가상하기조차 하다. 하지만 그 한계가 뚜렸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썩은 뿌리와 줄기는 그냥 놔두고 열매만 나누겠다는 것"이라며 "(이익공유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썪은 뿌리와 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를 바로세워 재벌이 중소기업을 불공정하게 수탈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천 최고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면서 "표준계약서 의무화해서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착취받는 2, 3차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상권을 줘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원자재값 상승부담을 지지않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된 징벌적 손배제를 더욱 강화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권리 침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끝으로 "이 정권은 초과이익 공유제를 거론하기 앞서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을 울리지 못하게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