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집권을 꿈꾸는 민주당이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와 비정규직대책특위가 갈고 닦은 내용을 정책으로 다듬은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국회의원)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규직 확대와 차별 시정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하는‘민주당의 비정규직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소개된 민주당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대책특위에서 만들고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보완한 것으로, 이인영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이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발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계 추산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에 이르고,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의 늪에 빠진 근로빈곤층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대책의 정책적 목표는 2017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을 30%까지 낮추고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끌어 올리고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에 맞춘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 확대정책으로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간접고용 줄이기(사용사유제한, 사내하청규제입법화, 즉시고용의제) 등을 제시했다.

차별시정정책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비정규직 대책은 결코 파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기업만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는 기업이 고용유연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비정규직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과 협의해 입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