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날로 더 나빠져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조3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기 1조845억원 ▶서울 8155억원 ▶경남 18555억원 순으로 지방세 체납 내역이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의 체납액이 1조98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며 "체납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대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28조1618억원이나 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걷어들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세 체납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체납방법 다각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지자체와 함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