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노동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 낮은 급여, 잦은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 스태프(배우와 감독을 제외한 현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태프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와 올 해 운영된 '스태프 인건비 지원사업'이 낮은 집행율을 이유로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한다. 이 사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사용,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작품당 6750만원 이내의 스태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화 현장 노동 현장은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지난해 1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굶어 죽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2012년 현재 임금 체불을 경험한 영화 스태프가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이나 관련단체에 신고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한 반면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린다는 답변이 35%, 그냥 포기한다는 사람이 45%나 되는 게 현실이다.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12% 수준이고, 고용보험은 9%에 불과하며, 상해시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7%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인건비 지원사업'의 요건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영화산업의 4대 보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원사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5일 "영화 스태프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봐야 한다"며 "인건비 지원 사업도 집행율이 낮은 이유를 잘 살펴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