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서열체계 때문에 일찍부터 경쟁에 시달리고, 대학에 간신히 들어가면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시 청년실업자가 되어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쓰지만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암울한 시대를 뛰어넘어 청년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대학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을 평준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그 경쟁에서 밀려서 낮은 서열의 대학에 가거나 혹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은 서열에 따라 노동력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반드시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사립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사립대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그 대학의 운영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을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많은 부분 책임을 지고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국의 대학을 단일한 입학정권과 같은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체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는 사립대는 국가의 지원을 중단하고, 네트워크 안의 대학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공립부터 통합 네트워크로 운영하면서 대학평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폐지입니다.

고등교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대학등록금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어야 합니다. 핀란드, 스웨덴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가릴 것 없이 등록금이 아예 없으며, 노르웨이, 멕시코, 체코, 덴마크 등에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서는 대학교육을 국가가 보장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는 등록금 지원을 장학금과 같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직접 지급하면서 대학의 지배구조에 개입하여 대학체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우선은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에 동의하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상황에 따라 당장은 등록금 전액 폐지가 어렵더라도 기본방향을 대학등록금 폐지로 해야 단계적 이행방안을 세울 것입니다.

청년인턴제를 없애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은 내년 신규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876명 줄인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2013년에는 신규채용을 조금 늘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신규채용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나마 생기는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일자리에 ‘청년인턴’ 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그것이 또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일해야 하는 일자리라면 당연히 인턴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주화와 민간위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직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보육이나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영역을 시장화하지 말고 국민 모두의 권리로 공공적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취업준비수당이 아니라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청년실업자들은 지금 실업자인데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후보들은 고용보험 안에 ‘취업준비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에서 일부 지급하는 쥐꼬리만한 취업준비수당으로는 생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생계는 고용보험료를 낸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서 청년구직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의 고용서비스센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가족사항이나 자격증 등 지원 직무와 맞지 않는 부분을 이력서에 담아 개인의 구직활동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미 민주노총 등에서는 차별 없는 표준이력서가 만들어져있고 성별과 학력, 가족사항 등 차별의 요소가 되는 모든 내용을 이력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극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하고 차별 없는 표준이력서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고용'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이 바로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노동시장의 고용정보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접근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므로 고용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공공 ‘고용지원센터’가 신규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맞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공공고용서비스센터를 확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