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용차 국정조사가 경영 방해... 목적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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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용차 국정조사가 경영 방해... 목적 오해"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3.0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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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를 국정조사 덮는 도구로 악용 안돼... "국정조사 더욱 필요"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 명이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평택 쌍용차 공장 30미터 철탑 위에 올라가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데일리중앙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귀 약속 이행으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움직임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목적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들로는 신계륜·홍영표·은수미·한명숙·김경협·한정애·장하나 의원으로 나타났다.

쌍용차는 지난 10일 455명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더욱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77일 파업 이후 쌍용차 경영진과 쌍용차 지부가 합의했던 '1년 내 무급휴직자 복귀' 약속이 뒤늦게 이제야 이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의원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며 "회사의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국정조사의 불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노위 의원들은 더욱 국정조사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환노위 의원들은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문 농성장에서, 평택 송전탑에서, 와락에서 그리고 다른 일터와 집에서 또 다른 소식을 기다리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더욱 더 긴급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2년 여야 환노위 의원들은 이미 동일한 의견을 함께 했으며,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일터로의 복귀 ▶다양한 의혹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의 새로운 투자 등 경영정상화 필요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의혹 규명'과 관련해 ▷고의부도 ▷회계조작 ▷기획된 정리해고 ▷유도된 파업 ▷공권력의 폭력진압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의원들은 "이 문제가 그대로 덮어질 경우, 사회적 비극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국민대통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사한 비극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라며 "이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나 차기정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사측에서는 국정조사가 오히려 경영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에서는 무급휴직자 복귀 약속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환노위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것"이라며 "공당의 약속번복과 국민에 대한 거짓말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많이 늦었고 너무 늦었습니다"라며 "함께 살기 위하여, 정치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MB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람과 일터를 살리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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