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제 NLL 논란에 마침표를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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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제 NLL 논란에 마침표를 찍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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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전후 기록들만으로도 진실규명 충분... 박지원 "시작을 말았어야지"

▲ 문재인 의원은 23일 "이제 NLL 논란을 끝내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원 사태가 NLL 논란을 거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으로 번져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23일 "이제 NLL 논란을 끝내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대화록 유무 논란으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문제에 본질에 집중해 NLL 논란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의 이런 제안에 대해 같은 당 박지원 국회의원은 "그렇다면 시작을 안 했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문재인 의원은 "국회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열람하려한 목적은 NLL논란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회의)록 국가기록원 부존재와 관련해 문 의원의 입장을 촉구한 뒤 나온 것이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부존재 논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덮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은 대선 때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최근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며 "그 때문에 국익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을 열람해서라도 NLL 포기 주장의 진실을 밝히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자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 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고 제안했다.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의 규명은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라며 "거기에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정상회담 대화로 전후 기록물 열람을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리서치뷰가 휴대폰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주장에 53.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혓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29.7%에 그쳤다(무응답 1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문 의원은 어차피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진본이라는 입장이었으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판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논리다. 대화록이 없더라도 정상회담 전후의 기록들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의 중간수역을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측의 공동어로구역안을 거부하고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간의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의 기존 제안을 고수하겠다는 회담 방침을 보고받고, 그렇게 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때 김장수 장관은 우리 측 제안을 표시한 해상지도를 함께 보고했는데 그 지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교부한 것과 같은 지도였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 기록들은 여야 열람위원들의 검색에 의해 즉각 열람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다"면서 "이 정도면 NLL에 관해서는 논란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느냐"고 새누리당 입장을 추궁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속력을 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개입, 그리고 대화록 불법유출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문 의원의 'NLL 논란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는 제안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말은 옳은 말"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시작을 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화록 공개에 반대해온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히고 "민주당과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 의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NLL 국정원 음원파일 비공개 쪽으로 입장을 바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대해 "국정원 음원파일 공개하자고 부채질하며 오늘의 정쟁을 유발시킨 장본인이 국가기록원 원본 못 찾으니 비공개로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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