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반대대책위, 765kv송전탑 해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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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반대대책위, 765kv송전탑 해법 충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25 13: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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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보상협의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

▲ 엄용수 밀양시장은 25일 창원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와 관련해 '보상협의체' 구성을 언급하며 "밀양에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세력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76만5000볼트 초고압 송전탑 건설 해법을 놓고 엄용수 밀양시장과 반대대책위가 25일 충돌했다.

엄용수 밀양시장은 이날 보상협의체 구성을 언급하며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보상협의체는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보상협의체 구성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엄용수 시장은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65kv 신고리~북경남 밀양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밀양에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밀양 방문 이후 나온 엄 시장의 입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공사 재개를 앞두고 이른바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와 밀양시의 이러한 해법은 '돈'으로 주민들을 분리시키려는 '꼼수'라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밀양주민과 한전은 지난 5월 29일 국회의 중재로 전문가협의체를 꾸려 40일 간 갈등 조정에 나섰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해법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국회의 중재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밀양송전탑 사태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선택이라는 한전의 논리와 지중화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극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새달 초중순이면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엄용수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의 그동안의 몸부림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었다"며 "사업 자체의 일방통행식 추진이나 비현실적인 보상가액 등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사업자의 의지가 부족했던 게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엄 시장은 "그러나 최근의 국면은 우리에게 보다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시점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며 송전탑 사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내비쳤다.

먼저 밀양송전탑 건설 피해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했다.

엄 시장은 "피해주민들께서는 그 동안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왔지만 더 이상의 실익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생업으로 돌아가시고 국민들께서는 이 사태를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와 밀양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과장·왜곡된 정보로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엄 시장은 "밀양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전 폐기 등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원하는 외부세력이 이제는 밀양 문제에 개입하지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밀양 주민들에게도 과학적인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달라고 호소했다.

시장은 "조만간 출범할 보상협의체에 있어서 밀양시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과지 주민들께서 마을 단위로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한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고, 지역의 피폐만 더욱 확대시킬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전과 정부에서 주민 피해와 보상에 관한 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의 권익보호와 피해보상에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엄 시장은 특히 "피해보상과 지원에 있어서 간접 공동보상뿐만 아니라 직접 개별보상도 병행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국전력과 정부가 새달부터 765Kv 밀양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밀양시가 나서 주민들을 분열시키며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그러나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밀양시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돈'을 매개로 한 분열의 씨앗이라고 반박했다.

반대대책위는 "윤상직 장관이 두 번이나 밀양을 내려와서 했던 일은 결국 밀양 주민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린 일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이제 윤 장관이 밀양 방문 끝에서 공표했고, 오늘 밀양시장이 나서서 결성을 밝히는 '보상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상을 둘러싼 밀양 주민들 간의갈등, 분열로 이끌 것"이라고 비난했다.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1584세대 1813명의 주민들과 반대대책위는 보상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수수방관하던 지역 국회의원, 밀양시장과 극소수 주민을 동원해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 다수 반대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대책위는 "보상협의체의 존재 자체가 다수 경과지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며 정부와 밀양시가 추진하는 '보상협의체' 구성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밀양 문제를 정도에서 풀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주민 재산권, 건강권, 이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대안과 같은 4대 쟁점 사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풀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또한 조해진(밀양·창녕)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민의를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고, 765Kv 본질이 뭔지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바탕 안에서 주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이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합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노동자들도 한전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송전탑 건설 공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한국전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자행했던 송전탑 공사와 공사에 맞서 목숨을 건 밀양 어르신들을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했다"며 "한전과 정부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 또다시 노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에 끝까지 연대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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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우스 2013-07-25 16:18:53
이 찜통같은 폭염속에 밀양 할매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료.
밀양시장이 잘 하는 것인지 신중히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게 어디 보통 일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