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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날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 전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로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으로 적어 고발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초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중대범죄의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고발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은 기록관 및 담당자들의 업무 범위, 그리고 기록물의 보존·이관 등에 대한 절차, 민주당 측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문재인 등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국정조사를 덮기 위한 저열한 정치 꼼수라며 이것이 새누리당의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한길 대표가 전날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음에도 새누리당이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솔선수범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새누리당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야당과 대화할 생각도 없이 오로지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국정조사만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인사, 최종적으로 민주당 전 대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싶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인 것이다'라는 대목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정상회담대화록 실종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국기문란 중대범죄"라며 민주당을 향해 말바꾸기를 중단하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배재정 대변인 "예단하지 말고 진상을 제대로 밝히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섣부른 예단을 통해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국기문란을 자행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에나 성실히 임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는 전날 법무부에 이어 이날은 경찰청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 긴장 속에서 진행된 이날 국정조사에서도 오전 한때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삼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