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 진실과 대화록 실종 규명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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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NLL 진실과 대화록 실종 규명은 별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2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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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원칙에서 둘 다 진실 가리자... "귀책사유 있는 쪽에서 책임져야"

▲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에 'NLL 진실과 대화록 규명은 별개입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상식과 원칙에서 둘 다 진실을 가리자"고 했다.

이는 지난 23일 '이제 NLL 논란을 끝내자'고 한 자신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상황은 저희나 국민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이유를 규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 23일 여야가 방법을 합의해 원인을 규명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이냐 국정조사냐 검찰수사냐 등의 규명 방법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있는데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어쨋든 규명하면 책임이 가려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과 책임의 정도가 밝혀질 것"이라며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문 의원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집권여당을 겨냥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고한 책임을 덮어씌운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화록 실종과 NLL 논란의 진실은 별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화록이 없다는 상황의 규명은 별도로 하면 될 일이고,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 'NLL 포기' 논란의 진실을 덮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별도 규명하기로 하고, 우선 열람 가능한 기록으로 소모적 'NLL 포기' 논란을 끝내자고 했다. 지금 대화록이 없더라도 열람 가능한 기록만으로도 'NLL 포기' 논란의 진실을 가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NLL 포기' 논란을 일으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덮듯이 또다시 대화록이 없다는 것으로 'NLL 포기' 논란의 진실을 덮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익을 위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아니었음을 새누리당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놓고 문제의 본질인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목에서도 문 의원은 기록 열람 결과 새누리당 주장대로 'NLL 포기'였음이 만천하에 확인되면 이미 약속한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사퇴를 약속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정쟁과 비난, 헐뜯기가 난무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상식에 기초해 정치를 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초(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검찰 수사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사초 증발사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역사수호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역사를 훼손한 국기문란 행위가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출석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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