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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제3차 정치혁신안이자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1차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2차 – 국회차원의 제도개혁에 이어 이번 3차 발표에서는 주로 정당내 혁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민주당 혁신안은 공천과 선거관리 개혁으로 깨끗한 민주당 구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 개혁과 부정 선거에 대한 엄벌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당 건설을 위해 혁신 제도를 완성하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당직자와 공직 후보 선출시 올곧게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공천 과정과 당내선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 확대와 신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당 혁신방안을 보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공천 개혁 시행 ▷전당원 투표제 제도화, 을지로위원회 기능확대 개편 및 부처별, 부문별 책임의원제 도입 ▷당 운영위원회의 독립 및 투명성공정성 확보 ▷당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등이다.
지난 2차 국회 및 선거제도 혁신안 발표에서 제외됐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와 △분야별 전문인사의 우선적 비례대표 추천제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 선거제도 혁신안을 중장기과제로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김한길 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방식의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의 구조적 개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
혔다.
민주당 또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해 정당의 책임
성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천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천 자격심사 시 비리혐의로 형사기소 중인 자는 기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공천배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공천비리가 확인되는 즉시 공천을 취소하고 출당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