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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의장 최영찬)는 20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교수협의회는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를 '나라 초상'으로 부르면서 "참으로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오월'이었다"며 대통령의 무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며 "생명과 안전을 도외 시하고 오직 돈만을 추구한 천박한 기업행태와 함께 감독기관의 부패와 행정 공백,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근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관피아'로 지칭되는 일련의 '연줄관계망'의 구조적 폭력과 이윤, 결과, 속도,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논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했다"고 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사고 이후 정부 및 정권의 대응은 분노를 넘어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개탄했다.
교수들은 "정부는 자신의 무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언론과 국민 여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고, 사복경찰을 동원해 피해자 가족의 동정을 살피고 비판자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해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일방적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이고,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어 "이번 참사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 없이 부서 이름 바꾸기 차원의 재난 대응과 말만 번지르르 한 안전대책들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끝으로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연세대, 15일 성균관대에 이어 서울대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섬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 대학가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