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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합의하지 못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돼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게 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예산안 심사는 반드시 12월 2일 내 강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무성 당대표는 법정 시한을 거론해 "이를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법 85조에는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매년 12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고 명시돼있다.
김 당대표는 "12월 2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전력질주해 여당은 물론 야당 모두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당대표의 발언에 공감을 한다며, 기한 내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 야당 측에선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에 연기도 가능하다며 12월 9일까지 연장하더라도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심지어 김태호 최고위원은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지 않으면 역사의 오명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는)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법치의 시작이며 시대정신"이라며 "만약 경제활성화 법안마저 어긴다면 19대 국회는 한 일도, 할 자격도 없다"고 냉철하게 말했다.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에 내세우며 선을 긋자, 야당 또한 똑같은 법을 거론해 반드시 '합의처리'로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만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취지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누리과정 보육예산 확보와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철회에 대해 여당이 양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 내용을 언급해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 철회가 서민증세 논의의 선결조건"임을 알렸다.
법인세 정상화 만으로도 5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며, 새마을 운동지원 사업같은 낭비성 예산만 삭감되도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누리과정 보육대란, 기초연금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예산,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방재정고갈도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햇다.
또한 지난주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간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아정 3자 협의는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강조한 상임위 차원의 타결입장을 존중해 야당의 거듭된 양보로 이뤄진 최종적 합의"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11년째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해 12월 31일 자정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 선진화법을 추진했건만 올해도 예산안을 향한 여야의 창칼 켜누기는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부터 일주일 간 예산안 합의에 대한 진전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