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오후 공무원연금개혁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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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오후 공무원연금개혁 최종 담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5.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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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거취 문제가 막판 쟁점... 문형표-세월호시행령 빅딜?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국회 공무원개혁특위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3+3' 회담을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안 막판 쟁점 타결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간사(국회 공무원개혁특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정 간사(국회 공무원개혁특위)가 참여한다. 이른바 '3+3' 회담이다.

이날 '3+3' 회담에서는 △국회 법사위 통과한 54개 법안 처리와 △추후 법사위 계류 중인 안건들을 논의하고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 시행령 관련된 안건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역시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운영위) 규칙 명기에는 잠정했으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무원연금개혁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거취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별개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지 않는 한 쟁점 타결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문형표 장관 거취 문제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문제를 두고 서로 빅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만약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뒤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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