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질환) 무능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총력 대응을 재확인하며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대통령에 대한 정면 공격도 잇따랐다.
문재인 대표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와 거부권 정국 관련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국회 중앙홀은 긴장감이 흘렀고,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읽는 내내 비장감이 감돌았다.
문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또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고,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다면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더욱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또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 꿇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끝으로 국민에게 호소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묻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하고 우리 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타격, 전면적인 대여 투쟁 모드로 돌아서면서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크게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