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박근혜 정부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12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유신 부활' '역사 쿠데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한국판 분서갱유'로 규정하고 대여 전면전을 선언했다.

당장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여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올 정기국회의 앞날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여야가 맞서며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는 취지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따라서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관련 향후 일정표도 공개됐다.

먼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행정예고를 11월 2일까지 시행하고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2015.11.5)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2015.11ㅎ)해 집필 작업에 착수(2015.11월말~2016.11월말)할 예정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2016.12월)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황우여 장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황우여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친일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대회'를 열어 "역사교육을 국가가 통제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만행이 시작됐다"고 규탄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 박근혜 정권은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을 볼모삼아 나라의 희망에 족쇄를 걸려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여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박근혜 정부는 결코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친일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혓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원한풀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앞서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친일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론전을 펼쳤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국민과 역사에 전쟁 선포로 규정해 규탄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념 편향에 치우친 외눈박이 정권의 파렴치한 역사적 반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 경제의 후퇴에 이어 교육마저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시켜 친일·독재를 미화하겠다는 박정희 독재 시대의 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한 참으로 저열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강행을 '한국판 분서갱유'에 빗대 규탄했다.

양솔규 노동당 언론국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도발은 '독재 어벤져스'의 끝판왕들이 벌이는 불가능한 '국민 뇌 개조 프로젝트'"라고 비난했다.

양 국장은 "진시황제는 공식 역사서 외의 책을 모두 불사르고(분서(焚書)) 비난하는 학자들을 모조리 구덩이에 묻어(갱유(坑儒)) 버렸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벌이려는 '분서갱유'의 결말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뇌 개조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소속 국회의원 128명 전원 명의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분간 역사교과사 국정화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