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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갑질' '국회 생일날에 모래를 끼얹은 행위' 등의 거칠게 항의하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오늘 국회가 68주년 개원기념일인데, 국회 생일날 생일 잔칫상에 모래를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거부권 행사는 곧 박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도 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법 개정, 상시 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재의결 방안을 포함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전화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추진에 합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개혁안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꼼수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임을 감안하면 국회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 대변인은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며 "오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의 이재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국회가 끝나기 최소한 3일 전에 한다. 그래서 오늘 재의 요구는 권한 행사 자체가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숙고를 거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다. 20대 국회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쳤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도 강력 반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신 사이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오고 있다.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 총리'가 탄생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대도 총리'는 '도장을 대신 찍는 총리'를 말한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거부권 행사가 들어오면 3당이 공조해서 재의결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대표는 "그런 일(거부권 행사)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도 이 문제 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야3당은 대규모 대정부 규탄대회를 여는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