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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2일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 법원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다며 국민의당의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졌음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밤 사이 법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을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 이상 어느 누구든 떼쓰기는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고 느끼는 아침"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의 종범이나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 정범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범죄행위"라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을 함께 논의해나갈 공당의 자격에 대한 문제라며 국민의당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구태와 결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국민의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국민 불신을 자초한 장본인은 바로 책임 있는 분들의 무책임과 외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법적 처벌에 앞서 사건 관련자와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선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여전히 이유미씨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준서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법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이날 새벽 발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