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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복지 지출은 성장의 마중물"이라며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이나 자격 심사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경기지회가 주최한 초청강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강연에서 "노동의 양극화, 힘의 불균형, 기업과 기업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로 격차가 생겨났고 사회가 가진 자원이 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복지 늘리는 것을 낭비'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시장은 "정부가 1조원을 대기업에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으로 쓰면 투자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1조원을 주면 사내유보금에 숫자 하나 늘어나는 것이지만 국민들을 주면 다 사용한다. 복지 지출은 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한 "복지 지출은 경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것이 OECD, 다보스포럼, IMF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본소득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보편복지 수준으로는 격차와 불평등을 메울 길이 없다"며 "기본으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시장은 "기본소득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면 노동의욕을 갖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입이 늘면 탈락해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선별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당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약 167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