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입장차... 미디어발전위 결국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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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입장차... 미디어발전위 결국 '파국'
  •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6.18 00: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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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여론수렴 없이는 무의미" 독자 행보... 한 "합의 파기 위한 예정된 수순"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쪽 위원들이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해 미디어위 존재 의미가 없어졌다며 사실상 독자행보를 선언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7일 여론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결국 파국을 맞았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함께 상임위 표결 처리 수순에 즉각 들어갔고, 민주당은 미디어위 해체를 선언한 뒤 독자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여론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미 발표된 13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쪽 위원들은 여론조사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쪽 위원들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산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날 회의에 창조한국당 쪽 위원은 불참했고, 민주당 쪽 위원들의 퇴장으로 썰렁해진 회의장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징당 쪽 위원들만 남아 민주당 위원들을 성토했다.

민주당 쪽 위원들은 오후 2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전병헌, 최문순, 장세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미디어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독자 행보를 선언했다.

민주당 쪽은 이번주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22일께 결과를 발표하고, 25일을 전후해 보고서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상현 야당 쪽 공동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슨 보고서를 쓰겠다는 것이냐"며 한나라당 쪽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 언론악법 처리를 위한 아스팔트를 깔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사전 약속 없이는 6월 임시국회를 열 수 없다"며 언론관계법과 6월 국회 소집 문제를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리면 문방위는 시종일관 파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의 회의장 퇴장에 대해 "합의 파기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왔다"며 "법을 여론조사로 만들 거면 국회의원 뭐 하러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계속해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합의안을 깨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며 "여론조사 불가를 이유로 회의장을 뛰쳐 나간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여론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 "여론 수렴을 반드시 여론조사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이야말로 입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7차례의 공청회와 18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입장이다. 공청회가 여론 수렴 절차라는 것.

나 의원은 "미디어위 보고서 등을 참조해서 2월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하루빨리 상임위(문방위) 논의 절차를 거친뒤 합의 또는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쪽 보고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등 4개 언론관계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 치 양보없는 대치전선을 펴면서 국회가 또 한차례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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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의원 2009-06-18 11:00:34
전문 위원들 양심에 맡겨놓으면
오죽 대안을 마련할까.
그새를 못참고 뒤에서 배추조종 원격조종을 하고 있으니
저러는거 아니냐고
학자적 양심 전문가적 시각에서 미디어법에 대해 톤론하고
논의하다보면 좋은 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잇을텐데
양당이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안되면 미발위를 깨버리겠다는 생각때문에
안된다. 문제다. 사이비 나의리들

김필효 2009-06-18 03:42:05
하이고 아까워라.

강부자네 2009-06-18 03:08:28
저것들이 처음부터 이럴줄 알앗다니까
한나라당 입장 ,민주당 입장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여야의 입장차가 큰만큼
위원들간에도 대리전이 펼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쪽빡이 안깨지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지.
이미 예상된일 놀랄 것도 화낼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