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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9일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서 내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해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외국인·기관투자자가 16조9000억원, 개인 40억원의 공매도 잔고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외국계 자본이 80.8%에 이른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김병연 교수가 한국의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남길남 실장(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엄준호 상무(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황성환 대표이사(타임폴리오), 장영열 자무위원(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정의정 이사(희망나눔 주주연대)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월 기준 코스피 50%, 코스닥의 경우 85%에 이르는데 반해 공매도 시장에서는 1% 미만"이라며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수차례 공매도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제는 법이나 제도의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무나 현장의 문제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