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270석안에 찬성 60%... 반대는 25%
상태바
국민여론,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270석안에 찬성 60%... 반대는 25%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05.24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확대엔 반대 47%, 찬성 35%... 의원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에 대한 거부감 강해
국회의원 선거 제도 변경안에 대한 국민여론
우리 국민은 대체로 국회의원 총수 확대와 비레대표 의석 늘리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갤럽)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여야가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데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

대신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구 국회의원만 270명 뽑는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4당이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저지선을 뚫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한국갤럽이 국민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변경 관련 세 가지 안에 대해 각각 찬반 의견을 물었다.

먼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안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 35%, 반대 47%, 의견 유보 19%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지난 4월 30일 한국당의 육탄 저지와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안이다.

40대 이하,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찬성이 많으나 5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등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 중에서는 67%가 이 안에 찬성했다.

다음으로 지역구 의석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전체 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 17%, 반대 72%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반대가 많았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의석 총수 확대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해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방안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이 60%로 절반을 넘었다. 반대는 25%에 불과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이 많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 중에서도 찬반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위 세 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총선을 9개월 앞둔 시점인 2015년 7월 조사에서 86%가 선거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고 세비 총예산 동결 전제하에서도 75%가 의원 수를 늘려선 안 된
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국회 의석 300석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중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야 한다' 16%,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줄여야 한다' 37%, '현재가 적당하다' 29%였다.

한국갤럽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 일면 공감하더라도 기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7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거 여러 차례 국회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이처럼 국회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선거 제도 변경은 여론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으므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이 조사는 지난 21~2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총 통화 648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