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윤 의원 불구속 기소... 민주당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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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윤 의원 불구속 기소... 민주당 "야당 탄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9.22 16: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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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떻게든 저를 옭아매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제주도에 외국 자본의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모 바이오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6개월 동안 사건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검찰이 불구속 기소라는 칼날을 들이대며 김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저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떻게든 저를 옭아매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문제의 3억원은 차용증과 수표번호를 적은 영수증까지 작성해주고 수표로 빌렸고,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마당에 인·허가 로비는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무죄임을 알고도 기소했다면 사악한 검찰이고, 무죄임을 모르고 기소했다면 무능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하고 저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면서 "청와대의 의도를 좇아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서있는 정치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중앙당 차원에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편파 수사와 정치 보복성 수사를 했는 지를 증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스폰서로부터 15억원을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던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나 7억원을 빌린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검찰은 이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자기 식구나 권력실세들의 혐의는 못본척 외면하고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서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경악할 따름"이라며 검찰의 과잉 수사에 총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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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2009-09-23 09:30:09
돈을 뭐하러 업체에서 빌려가지고
차라리 은행에서 빌리지..돈은 은행에서 빌리는것 아닌가?
하물며 국회의원인데...쓸데없는 소리말고 차라리 잘못된 일이었다고 시인하는 것이 당당하네.

임실군민 2009-09-22 19:23:30
자기들한테 협조 안하는 인간들은
모조로 잡아다 조져라는 것이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때도 그랬잖아.
기무사 국정원이 괜히 잇나. 검찰도 그렇고

임성두 2009-09-22 17:21:54
이명박 정부 대단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