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선거보조금 총 440억원 각 정당에 배분 지급 예정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1569만원을 10개 정당에 지급했다.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단위: 천원, %)
* 무소속 12명, 궐원 5명
* 우리공화당의 경우 보조금 배분액 보다 감액 금액이 커 지급액은 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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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민주당 36억7586만8000원(129석, 33.37%) △자유한국당 36억2890만4000원(105석, 32.94%) △바른미래당 8억7705만6000원(17석, 7.96%) △대안신당 5억7960만9000원(7석, 5.26%) △새로운보수당 5억7960만9000원(7석, 5.26%) △정의당 6억3011만7000원(6석, 5.72%) △미래한국당 5억7143만2000원(5석, 5.19%) △민주평화당 2억3675만원(4석, 2.15%) △민중당 2억3225만6000원(1석, 2.11%) △미래를향한전진4.0 4089만원(1석, 0.04%) 등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그런 다음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총선(2016.4.13)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을 해마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2020. 3. 27)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에에 한 번에 지급된다.
선거보조금 배분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며 21대 총선 선거보조금은 3월 30일 총 440억원을 각 정당에 배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47원으로 2019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3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