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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을 기준으로 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1549만4000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나눠준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은 △민주당 28억1602만9000원(120석, 24.45%) △미래통합당 25억2761만6000원(92석, 21.95%) △민생당 16억2651만7000원(20석, 14.12%) △미래한국당 19억3527만8000원(20석, 16.81%) △더불어시민당 9억8024만1000원(8석, 8.51%) △정의당 7억3710만9000원(6석, 6.40%) △우리공화당 2386만5000원(2석, 0.21%) △국민의당 3억820만원(1석, 2.68%) △민중당 2억5416만4000원(1석, 2.21%) △열린민주당 2억9389만원(1석, 2.55%) △친박신당 1258만5000원(1석, 0.11%) 등이다.
한편 임기 만료에 의한 21대 총선 실시로 2분기에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와 득표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